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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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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만 48세) 씨 부부는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만, 버스비를 내지 않는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역시 매일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에 간다. 전 가족이 매달 지출했던 교통비 19만 2000원을 절약해서 1년을 모았더니 230만 원이나 됐다. 비용도 줄였지만, 홍 씨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줄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출퇴근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한 화성시가 꿈꾸는 2025년 화성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모습이다. 지난 1일부터 화성시에서는 '지출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는 세이브 버스(Save Bus)'가 운행하고 있다. 시작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무상교통'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서철모 화성시장은 SNS를 통해 "화성시 무상교통이 다른 지자체에 영감을 주고 중요한 정책사례로 널리 확산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화성시의 영향을 받아 경기 안산, 안양, 시흥시 등에서도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무료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시, 무상교통 본격 시행...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기대
화성시가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경제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하는 교통정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적이 844km²인 화성시는 605km²인 서울시보다 1.4배 넓다. 하지만 버스 이용률은 22%로 수원 등 인근 도시보다 낮아 대중교통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화성시가 그리는 무상교통은 크게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세이브 버스(Save Bus)의 'Save'는 '살리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버스 중심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교통비까지도 절감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
화성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춰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의・식・주에서 정보와 이동에 대한 권리로 확대하고,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을 통한 '이동권' 실현에 나선다"며 "우선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는데,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는 또 "무상 대중교통 정책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교통 혼잡 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쉬워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성시는 우선 올해 24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한다. 화성시의 만 7~18세 인구 12만 2283명 중 2019년 버스 이용자는 1만 2283명(교통카드사용 기준 10%)이었다. 화성시는 올해 무상교통 시행으로 버스 이용자가 1만 4673명(전체의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30일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 건수는 1만 3000명으로 버스 이용율 대비 발급율이 낮지 않다는 평가다. 서 시장은 "시행 전부터 성공적인 예감이 든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 6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250억 원도 책정했다. 화성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9%여서 (무상교통 정책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향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좌석, 광역, 공항버스 등 관외를 통행하는 버스요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상교통은 후불지원 방식이다.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관내 교통비를 정산한 뒤 다음 달 20일경 청소년 본인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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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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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은 지난달 15일 SNS를 통해 '무상 교통카드 발급' 소식을 전하면서 "화성시 세이브 버스는 국내 최초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도하는 도전이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 것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처음이다. 앞서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 지원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 무상교통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민, 친환경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2020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전국 226개 시(75개)·군(82개)·구(69개)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화성시는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 등 '지속가능 스마트 교통시스템' 추진,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시행, 화성시민 지역회의 개최,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