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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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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셈이다. 특히 지급 방식에 대해선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고통이 커졌다. 특별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며 "마침 예산결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재난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연말연시 매출 감소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은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취약계층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국민의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엔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종잣돈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미래에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재정은) 미래를 준비할 한국판 뉴딜 예산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께 더 늦기 전에 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이낙연,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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