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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앞에서 시민이 구인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앞에서 시민이 구인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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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월 24일 오전 10시 9분]

의료기술의 발달로 안락한 삶 영위, 양질의 식습관과 건강식품 섭취 등 웰빙 생활, 여행·취미·운동·레저 등 문화활동에 따른 문화비의 증가로 엥겔계수가 낮아진 부유한 생활, 문명의 이기로 인한 스마트한 환경 등 좋은 여건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100세 시대'라는 말처럼 길어진 수명으로 노년층(65세 이상)은 계속 증가하는데 저출산, 비혼, 만혼 등으로 2017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국가예산의 35%가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노년부양비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개인적으로도 나이 들면 건강하게 취미도 즐기고 손주 용돈도 주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증가하는 노년층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마음으로 에이지즘을 지양하고, 노년층에 가능한 생산활동 권장 및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실버산업의 발전도 요구된다.

고령층의 증가로 근원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노년층 일자리 창출은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정년 연장 등이 더해져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심화시키며 세대 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적인 현안과제로 거론된다. 개선은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 일자리 대안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학, 법학, 금융, 방송, 서비스업, 복지, 과학, 외교, 국방, 환경, IT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20~30년 전문적인 업무에 매진하다 퇴직한 60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풍부한 실무 경험과 특기를 살려 매주 1회 전국의 초·중·고교 CA 시간에 온라인 교육, 교실수업 등의 초빙강사로 강의하는 직업을 제안한다.

서울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8도 중 북한(평안도·황해도·함경도)을 제외한 경기도, 충청도(충주·청주), 강원도(강릉·원주), 전라도(전주·나주), 경상도(경주·상주)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초·중·고교에 전문가들이 순환근무체계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가 수업을 육성·발전시키면 도·농간 교육격차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직무에 종사하던 프로에게 직접 실무를 배울 수 있다. 또한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들과 건전하고 이색적인 체험들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성숙 등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 교양·지식 함양, 잠재성·개성·창의성 등 가능성의 구현, 자아형성과 견문을 넓히며 진로지도, 소질 계발, 적성 탐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에서 20~30년 키운 전문적인 고급인재들이 유휴인력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은퇴자들도 웰에이징 시대에 초·중·고교에 객원 교사로 임용되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퇴직 전과 동일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로 보람을 느끼며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 수업에 우려되는 점은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어, 성폭력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충족하는 전문가들을 적법절차에 의거해 선발하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수업에 투입되기 전에 신원확인, 범죄경력조회 등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범죄들, 일탈행위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모범적인 사람들에 국한하여 제반 사항에 부합하며 사전교육 등을 완벽하게 이수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뽑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교원 자격이 있는 전문교사가 아니고 또 특별활동 시간이니까 담임교사의 참관 하에 전문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교사 입장에서도 지식 습득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학생들도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나 노년층의 일자리 정책은 복지 개념으로 일회성 현금 지급, 공공부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 지원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어 올인해도 개선될 리 만무한 게 냉철한 현실이다.

당연히 그냥 현금을 지원하거나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며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선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부양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일자리 등의 예산 부담이나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들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노년층은 공공·민간부문 맞춤형 일자리 정책, 청년층은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을 주축으로 투트랙 전략의 시의적절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며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년층은 전문가 수업을 필두로 공공·민간부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등 묘안을 강구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이 적합할 듯하다.

한편 청년층은 우량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 고용증가 등의 승수효과가 확산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민간부문 일자리 방안이 절실할 듯하다. 통상적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국내총생산이 신흥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기정사실화되는 3만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일곱 번째로 30K-50M(1인당 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클럽에 가입했는데도, 2017년 통계에서 자영업의 비율이 25.4%를 차지하며 OECD 5위를 기록했다. 미국 6.3%, 일본 10.4%(아시아 2위, 전체 25위)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원인은 국제연합의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긴급보완금융제도 자금을 지원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줄도산 및 대량 실직, 청년실업, 고령화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수동적 생계유지형 영세자영업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도 임계치에 육박하며 여신 건전성이 심각한 비상사태로 선제적 금융부실 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미 파산·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에 따른 팬데믹 여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하기 위해서도 대비책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청년층을 위시해 전 국민의 취업문제 타개책의 일환으로 샐러리맨 등 상용근로자로 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나 벤처·중소기업도 견실하게 성장하도록 한결같은 주의를 기울이며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견·대기업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 투자·입주 유치도 늘어나도록 제한 감경·개혁 및 세제 감세·지원 등 혜택을 주는 등의 방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GNP 증대, GDP 성장률 상승,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경쟁력·가치 제고, 외환보유액 증가, 상품수지 등 경상수지 흑자의 극대화로 국제수지 개선, 무역액 상승,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및 여신 건전성의 회복, 무디스·피치·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 창출, 수익성 확대, 내수 소비 진작, 경기 부양·경제 호황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삶의 질이 향상·번영하고 환경이 풍족해지는 등 경제 성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산업 발전의 견인은 물론 결혼·출산·취업률 증가세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대외적 위상이 격상되며 경국제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중한 소프트웨어, 풍부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안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전문가들이 전국의 초·중·고교에 로테이션 형태로 양호한 일자리에 계속 고용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에 대한 갈등 해소의 시발점으로 청년층의 취직 확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 전 세대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AR, VR, AI, 로봇, 기계 등 자동화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양립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고령층만의 어엿한 우수 일자리로 전문가 수업을 성장·안착시킨다면 '인생은 60부터' 제2의 전성기로 은퇴 후가 더 즐거운 노인이 행복한 나라의 퍼스트 무버이자 독보적인 모범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려와 양보, 관용과 타협으로 공익적 가치 구현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고 보편타당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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