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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과 "남북합의 국회비준",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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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5.5% 인상, 책정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남북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는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무기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5%인상된 52조 9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 40조를 시작으로 3년 만에 50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300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며, 그 중 100조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라고 주장했다.

국방예산이 국가 예산의 10%나 되지만, 정작 그 예산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에 편승하여 '경항모 도입'과 'F-35B 신규 도입' 등 끝없는 무기구매의 덫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국익에 위배되는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무기증강 계획'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해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민생예산 확충으로 전환하라"면서 "국회 또한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정상의 약속인 남북합의 이행만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이러한 평화시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대결을 부르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남북 간 신뢰회복은 말이 아닌 행동조치로 보여줄 때 가능하다. 남북합의 국회비준은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정상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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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과 "남북합의 국회비준",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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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박규용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통해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무기구입을 위한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북합의를 깨고, 평화시대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방예산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복지예산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은 "2016년 촛불을 통해 우리 국민은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고, 그 결과물이 4.27로 9.19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미워킹그룹', '한미동맹대화'라는 식민지 총독부 체제와 같은 외세의존체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지금 당장 '한미워킹그룹', '한미동맹대화'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는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이 나섰다. 그는 "국방예산이 5.5%인상된 52조9천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에 크게 실망했다"며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국방예산 중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된 '방위력 개선비' 16조6천억 원을 사회복지와 내수경제에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달라질 것"이라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국방예산 증액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는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하라", "평화시대 역행하는 무기증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대전본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대전시교육청 사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와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