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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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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일 논평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즉각 복귀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한국을 포함한 탄소 배출국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세계인들로부터 '기후악당국가로 비난받는 왕따국'의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한다

미국 대통령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바이든의 당선을 환영한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기후변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기후위기를 막는데 선도적으로 나서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즉각 복귀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력망 및 도로, 수도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변화하는 기후를 방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는데 2조 달러(24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글로벌 도전이고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막는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약속이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지 확인하고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모범의 힘을 사용하여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를 막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되었으니 한국을 포함한 탄소 배출국들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제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국가들의 상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미국 시장에서도 비숫한 무역 규제가 있게 되면 세계 6번째 수출대국인 우리나라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내년부터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벌금이 연간 3조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RE100 캠페인에 의한 기업 간의 기후규제 등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과다 배출국에 대한 규제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의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 문제를 최우선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IMF 경제위기 극복 수준의 고통을 감내할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고 석탄발전소를 서둘러 폐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의 말처럼 세계인들로부터 '기후악당국가로 비난받는 왕따국'의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어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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