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야당 고발에 신속히 응답한 검찰?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제는 검찰 압수수색의 범위가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뛰어넘어, 검찰이 청와대의 원전 정책 결정 라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22일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참여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검찰의 압수수색 명단에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이들이 올랐다. 특히 채희봉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큰사진보기
▲ 측근들과 재회한 윤석열 총장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10월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나눈 뒤 건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돼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0월 29일 대전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검사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 지검장은 1차장 검사로, 올해 초 인사이동 전에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냈다. 이두봉 검사장이 지휘하는 대전지검이 야당 고발에 신속하게 응답한 배경에는 윤 총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전지검은 5일 논란이 커지자 "월성 원전 관련 사건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 자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의 반발 "검찰은 무모한 폭주 멈춰라"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원전 수사를 야당이 고발했고, 정책에 대한 것을 수사선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청부수사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낙연 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는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면서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이주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반발을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또 어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곡해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관과 총장 사이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무얼 얻자고 이러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