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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경남도당은 11월 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펼침막 시위를 벌였다.
 민생당 경남도당은 11월 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펼침막 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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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오후 어떤 판결을 받을까.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지사가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김민기·하태한 판사)가 맡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대통령선거 전인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지사는 시연회 참석을 부인하고 있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도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 지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 지역위원장인 김지수 경남도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김 지사는 무죄가 확실하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가려졌다"며 "최근 김 지사의 얼굴도 보면 밝다.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반면에국민의힘 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 2심 재판은 질질 끄는 '침대축구'에 비유해 '침대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3심이 남아있는데도 김 지사는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2심 재판부의 보석 석방과 함께 '권력의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준엄한 심판만 남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이 있다"며 "김 지사 사건 재판은 지연돼도 너무 지연됐다.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로 재판 지연으로 실종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과 함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생당 경남도당(위원장 강익근) 소속 당원들은 5일 경남도청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라"고 쓴 펼침막을 들고 서 있었다. 강익근 위원장은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독립된 사법부를 꼭 확인해주시길 촉구한다"며 "법관의 양심으로,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사법권의 독립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김경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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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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