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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적돌봄 강화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11월 6일 예정인 "돌봄파업" 예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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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아래 돌봄 협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돌봄전담사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두고서다.

교육부 "협의체 안건 등 실무논의 중"

5일 교육부는 "11월 3일 제안한 돌봄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돌봄 관련자들의) 요구사항 등에 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돌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협의체가 논의할 내용에 대해 "돌봄전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논의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수용했다. 교육부와 관련 단체는 물론 지자체 돌봄을 책임지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기관까지도 참여토록 교육부를 향해 공을 넘긴 것이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5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파업이 끝나고 나면 돌봄 협의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들이 만족하는 올바른 돌봄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이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조건부 수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는 갖지 못했다"면서도 "수정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 부처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기존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교육부 간담회에 참여해온 교원노조, 교원단체, 돌봄전담사 노조, 학부모단체 등은 대체로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지사협의회'까지 참여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돌봄전담사 노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학교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 태도를 명확히 해왔기 때문이다.

정의당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해결 나서야"

이런 상황에서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돌봄 논란은 국가책임, 학생중심의 원칙 하에 숙의로 풀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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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돌봄전담사 내일 총파업 선포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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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6일 하루 돌봄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에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 2000명 가운데 60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돌봄 파업에 따른 대체근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