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국회는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등록 20.11.03 13:32l수정 20.11.03 13:33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국회는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유성호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를 위한 7대 입법과제인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소송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재벌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대리점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규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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