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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월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박인숙 부대표,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이영실 경남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월 2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박인숙 부대표,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이영실 경남도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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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거대도시(메가시티)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농촌지역 몰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한 김종철 대표는 2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중요한 것은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 시군, 특히 농촌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농촌이 붕괴하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농업보호가 가능한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자칫 규모의 경제 달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농촌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농촌과 관련해, 김 대표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전제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가칭 '국토관리자'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토관리자 수당'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농민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민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적 성격, 즉 국토의 최후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공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고,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재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구 재배치와 수도권·대도시의 경쟁 압력 분산을 도모할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종철 대표는 'KTX와 SR(T)의 통합 운영'과 '조선산업 상생'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KTX와 SR의 통합에 대해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코레일 임원들의 자리나눠먹기를 위해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산업과 관련해, 김 대표는 "문재인정부 2년이 지난 지금도 '상생하는 발전 전략'은 보이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중소조선소에 대한 외면만 남았다"며 "그 어디에도 중소조선소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형구축함 사업에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대우조선의 이익을 떨어뜨려 현대중공업으로 인수와 구조조정을 더 편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라는 공룡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한 비정하고 잔인한 로드맵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김 대표는 "얼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제안한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산재를 막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창원성산' 지역구에 대해 김 대표는 "권영길 전 의원이 처음 당선된 곳"이라며 "다음 선거에서는 되찾아 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인숙 부대표,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이영실 경남도의원과 함께 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김 대표는 이어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태그:#김종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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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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