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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학교 실험실 폭발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1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학교 실험실 폭발사고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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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대학교 실험실 폭발사고 관련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한 사고로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북대학교의 후속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북대가 피해학생들에게 치료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에 대한 누적 치료비 총액은 9억2000만 원이지만, 이중 4억2000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경북대 예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예비비에서 5억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80%의 화상을 입은 A씨에 대한 현재까지 치료비는 6억 원 가량이지만 아직까지 2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올 3월부터 집행 가능한 본예산 2억 원이 책정됐고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1억 원과 10월 2차 추경에서 2억7000만 원 등을 확보했다"며 "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금 1억 원도 수령했기 때문에 올해에만 이미 6억7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피해 학생들이 대학원생이라는 특수성상 아직 산재처리도 되지 않았다"며 "이는 치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들의 삶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경북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경북대가 학생들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고 피해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규정"이라며 "피해 학생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은 "사고 발생 시 학생들이 비상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느냐"고 묻고 김상동 총장이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연구종사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은 산재보험 대상도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발의돼 있다.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대학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폭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치료비 지급이)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립대 설립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 대학에만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안전과 생명의 무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며 "이 문제를 대학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률개정이 없더라도 정부 예비비도 있고 대통령이 말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국립대의 모든 실험실습실이 열악하다"며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점대는 교육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지 말고 연구중심대학으로 핵심 연구를 할 수 있는 카이스트처럼 연구실을 갖춰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대학교 총학생회와 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산재보험 적용 등을 촉구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와 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 구성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산재보험 적용 등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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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장 앞에서는 경북대 총학생회와 비정규교수노조 등이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북대학교에 대한 엄중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대학구성원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대가 최근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했지만 치료비 구상에 대한 조항도 있다"며 "이는 또 다시 피해 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상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미지급 치료비 지급 결정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북대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 치료비 미지급한 경북대 엄중 감사, 대학원생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경북대의 피해학생 치료비 지급계획 제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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