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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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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외국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인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은 지난 2019년 11월 1일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이란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HUG가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0억812만원이었다. 소 의원은 이를 근거로 "HUG가 해당 미국인에게 8억여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시(아파트 1채)와 경기도(아파트 20채), 인천시(아파트 10채)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충청북도(아파트 5채)와 충청남도(아파트 6채)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소병훈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9년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 분명하다"면서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기 시도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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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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