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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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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가 코로나19 관련 방송심의규정 위반 건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8일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코로나19 관련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32건 가운데 절반(16건)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법정제재 5건은 모두 이들 3사 몫이었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위반 건수 절반... 법정제재는 100%

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 제출 자료를 분석했더니, 코로나19 관련 지상파 방송 위반 건수는 MBC와 SBS 각각 3건, KBS 1건 등 7건이었고, 보도전문채널은 YTN 5건, 연합뉴스TV 3건 등 8건이었다. 종편은 TV조선 6건, 채널A 5건, MBN 5건, JTBC 1건 등 17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32건 가운데 절반(53%)이 넘었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위반 건수만 1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주의)' 5건도 모두 이들 3사(TV조선, 채널A 각각 2건, MBN 1건)에서 나왔다.

채널A <뉴스A >는 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시설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도 중국 소재 한국 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이 중국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의 조치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각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고, 'TV조선 뉴스특보'는지난 3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확인없이 인용 보도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MBN '종합뉴스'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보도하면서 확진자 성 정체성을 드러내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체 32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22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심위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변재일 의원은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시청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통위와 방심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달라"을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 "정치적 의도 의심되는 가짜뉴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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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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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뿐 아니라 SNS 등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 국감에서 "9월 말까지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4475건을 심의해 196건에 시정요구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시정요구를 분석해보니 '중국인 유학생에게 청와대 도시락이 제공되었다'는 등 혼란을 틈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가짜뉴스가 많다"면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채널과 사이트에만 시정요구할 게 아니라 가짜뉴스 제작자를 찾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방심위에 심의 요청하고, 사안이 심한 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