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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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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신문이 연세대의 기회균형 전형(수시모집)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도 지원토록 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근거없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586자녀 명문대 입시에 특혜 준다?
 
 <중앙일보> 10월7일자에 실린 <연세대 수시 '민주화운동인사 자녀 합격' 문 정부 들어 18명>기사.
 <중앙일보> 10월7일자에 실린 <연세대 수시 "민주화운동인사 자녀 합격" 문 정부 들어 18명>기사.
ⓒ 중앙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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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월 8일자 < 여,'민주화운동 자녀에게 입학-취업 가산점' 법안 발의> 기사
 <조선일보> 10월 8일자 < 여,"민주화운동 자녀에게 입학-취업 가산점" 법안 발의> 기사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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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자 기사에서 곽상도 의원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무엇이기에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없이 자녀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나온 인터넷판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연세대 수시전형이 386, 586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목했다.

기회균형 전형은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운영하는 수시모집 형태다.  

2021학년도 연세대 서울캠퍼스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기회균형 전형 선발 인원은 모두 80명이다. 입학정원 3431명 대비 2.3%다. 이 전형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농어촌 학생, 오지 경험이 있는 선교사와 교역자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세대가 기회균형 전형 대상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를 추가해 시행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이 대학교는 2012학년도(2011년 말 전형 시행)부터 기존 기회균형 전형 지원 대상자들 말고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에게도 지원 기회를 넓힌 것. 해당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입학 전형 요강을 만들 당시, 연세대 법인이사장은 조선일보 회장 출신 고 방우영 전 회장이었다. 1997년 이 대학교 이사장에 취임한 방 전 회장은 2012년 4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또한 2014년 3월에는 이 대학교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런데 곽 의원과 <중앙>·<조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학년도 이후 연세대의 기회균형 선발 전형 결과(원주캠퍼스는 2014년 이후)를 놓고 민주화운동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캠퍼스의 전형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세대 총장 "기회균형 선발자 모아 블라인드 평가한 것" 

이에 대해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범주)가 7~8개이고 그 중 하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서 "여러 카테고리 지원자들을 모아 이름도 모르고 경로도 모르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평가하고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갖고 선발한 것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따로 뽑아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는 설명인 것이다.

인터넷판 <조선일보>의 지난 7일치 기사 제목은 <연세대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 문 정부에서 18명 합격>이다. 하지만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신문의 주장대로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우영 이사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대학원)는 "기회균형 전형과 같은 다양성 추구 전형은 사회적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국내외에서 일반화된 대입제도"라면서 "이런 기회균형 전형에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근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의 대입제도는 지난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운동권 특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 과도한 이념적 시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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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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