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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교육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의 인터넷 서명에 참여한 이들이 적어 놓은 의견문.
 차별 없는 교육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의 인터넷 서명에 참여한 이들이 적어 놓은 의견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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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에서 외국국적 '한국 초중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을 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와 학부모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6일 오후 현재 인터넷 서명에 이름을 올린 이는 모두 889명이다.

889명 의견문 살펴보니... 383명이 '차별' 단어 사용

앞서 지난 9월 26일 차별 없는 교육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로 정하여 안내하면 외국국적 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차별 없는 교육을 말해온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차별의 민낯'을 드려냈다"고 비판했다.

6일, 시민모임으로부터 서명자들이 서명지에 직접 적은 '나도 한마디' 의견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번 정부의 행동을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에 빗대 안타까워하는 글을 쓴 이들은 모두 7명이었다.

이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는 "(우리 정부의 행동이) 일본의 조선학교 차별과 무엇이 다른가요?"라고 적었고, 최아무개씨는 "당장 일본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김아무개씨는 다음처럼 적기도 했다.

"우리가 일본에게 화냈던 그 행동을 우리가 저지르다니요."

서명자 가운데 383명은 '차별'이란 단어를 넣어 다음처럼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게 해주세요."(김아무개씨)
"차별 없는 교육으로 세계시민을 만들어요."(김아무개씨)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장아무개씨)
"차별은 성한 사람도 상하게 한다."(정아무개씨)
"교육현장에서 받는 차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박아무개씨)


일본 국적자로 보이는 한 서명자는 "한국에 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적기도 했다.

올해 3월 일본의 사이타마시가 이 지역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조선학교만 제외해 국내외 인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해 세계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과 조선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 독일, 캐나다, 미국은 물론 일본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원했다. 인권위는 "일본은 4월 20일 국민 1인당 10만 엔(약 113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대상을 외국인이 일본 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 달 뒤인 5월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유학생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줬다.
 
 정부가 만든 특별돌봄 지원 포스터.
 정부가 만든 특별돌봄 지원 포스터.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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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찾던 교육부-교육감협의회 '주춤'... 선관위가 결정?

한편, 이번 지원금 차별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던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두 기관은 '외국국적 한국 초중학교 재학생에 대한 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외국국적 아동 차별'에 교육부-교육감협 대책 마련 착수, http://omn.kr/1p30s)

하지만 6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이 중선관위로 넘어간 것이다. 중선관위가 '법 위반' 해석을 했을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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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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