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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초등돌봄 전담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9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계단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 돌봄 파업 투쟁 선포"를 했고, 현장 조합원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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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5 초등돌봄 전담사'다. 4.5는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한다는 의미다. 돌봄 준비시간 10분, 업무시간 20분, 아이 돌보는 시간 4시간이고, 간식비‧학습준비용품 품위와 연수업무 등 수많은 일들은 20분만에 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전담사 조합원이 2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계단에서 한 말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돌봄파업 투쟁 선포'를 했고, 조합원 현장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조합원은 "돌봄을 위한 준비, 행정, 정리시간은 사치였고, 법정 무급 휴게시간마저도 근무시간으로 쓸 수 밖에 없었다"며 "돌봄교실 4.5시간 동안 쉬는 시간은 없다"고 했다.

이들 입장에서 '10분 휴식'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이 돌봄전담사는 "잠깐 3분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1, 2학년 돌봄 친구들끼리 꼭 사고가 나고, 학교 관리자들은 학생들 안 보고 어디 갔느냐고 한다"며 "화장실 다녀왔다고 왜 말을 못할까? 그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들의 일상은 더 힘들어졌다. 이 돌봄전담사는 "코로나19로 초창기엔 급식실도 못하게 되자 도시락 주문과 뒤처리까지 급히 알아가며 준비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매일 두 차례 열 점검, 출석, 돌봄 인원 보고, 도시락 주문과 급식지도, 설거지에 도시락 재활용, 학생들 하교 후 방역까지 모든 것을 돌봄 전담사들이 책임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이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전담사들에 대해 눈을 돌려달라"며 "언제까지 희생과 헌신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다른 돌봄전담사 조합원이 현장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 학교에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소독 등 안전수칙을 지켜내는 훈련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일했든지, 일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 몸살이 나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국가적 영웅이 되었던 의사, 간호사들처럼 학교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는 의사, 간호사라는 일념으로 아파도 병가 한번 내지 않고 링거를 맞아가며 젖 먹던 힘까지 내가며 지켜낸 돌봄교실이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9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계단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 돌봄 파업 투쟁 선포"를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9월 29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계단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 돌봄 파업 투쟁 선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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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폐지' '지자체 이관 중단' 촉구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교실'의 '시간제 근무 폐지'와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초등 돌봄교실' 업무를 교육부(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이는 "교육은 학교에서 보육은 지자체가"라는 개념으로, 정부가 '공적돌봄 확대'를 해나간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차별과 배제로 점철된 사회는 결국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아낸다"며 돌봄교실의 '시간제 근무 폐지'와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위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법적 근거 없는 비정규직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며 "개학 연기 시기, 방학중 비근무자는 휴업 수당 한 푼 못 받고 출근을 거부 당했다"며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 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고,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사고는 이제 학교의 기능을 교수, 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로 확대할 것을 시사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몰자는 주장이 커지고, 국회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저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교육당국은 학교돌봄 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벌이고, 10~11월 '돌봄 파업'을 벌인다.

이날 강선영 학교비정직노조 경남지부장과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예부터 한 아이를 키우기 온 마을이 나서야 제대로 성장한다고 했다. 돌봄교실을 대기업에서 외주로 주듯이 지자체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25일 사이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전국 83.5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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