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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방한 중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가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 및 미국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방한 중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관계자가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 및 미국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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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미 트럼프 정권의 특사 방한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지난 27일부터 1박2일간 방한, 28일 오전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은 이에 대해 비판성명을 내고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평통사는 성명에서 "이번 빌링슬리 특사의 방한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를 포함,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데 한국의 동참을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최근 일본 언론과 연이어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각국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협의 중"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조약(신START)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일본 등이 중국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통사는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거나 중국의 ICBM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사드와 함께 미국의 절대 우위 전략지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어 중국은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줄여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핵군축협상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 핵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통사는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결국 한반도는 대중 군사적 대결을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중국의 보복공격 가능성이 높아져 사드 배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통사는 따라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한국을 대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명을 담보로 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명확히 거부의사를 천명하고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28일 오전 마셜 빌링슬리(Marshall Billingslea)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28일 오전 마셜 빌링슬리(Marshall Billingslea)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
ⓒ 외교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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