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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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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남측의 어업지도 공무원(해양수산부 소속)을 사살한 뒤 화장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차례의 서면보고와 두 차례의 대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민들에게 발표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진상 규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

청와대는 24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북측의 어업지도 공무원 사살 후 화장 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첫 번째 대면보고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 지시

먼저 정만호 수석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사건이 발생했다. 이튿날(22일) 오후 6시 36분 서해에서 어업지도를 하는 공무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이 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다(서면보고). 이어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북측이 사살해 화장했다는 첩보를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입수했다.

다음날(23일) 오전 1시~2시 30분 사이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황을 공유한 뒤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중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16분 동안(오전 1시 26분~42분) 진행됐다. 정만호 수석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15일에 녹화됐고, 18일에 유엔에 발송됐다"라며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첩보내용을 대면보고했다.

대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북한에도 확인하라"라며 "만약 첩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대면보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 발표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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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후 4시 35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과는 핫라인이 끊어져 있다"라며 "핫라인 끊어져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부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4일 오전 8시부터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실종사건 분석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어 오전 9시에 노영민 실장과 서훈 실장이 국방부의 분석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두 번째 대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첩보 분석의 신빙성을 다시 물었고, "신빙성이 높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자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늦은 이유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첩보상태에서 발표할 수는 없다"라며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사건 발표를 고의로 지연할 이유가 없다"라며 "앞으로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여러분에게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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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석의 브리핑에 앞서 정부 입장 발표에 나선 서주석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이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규탄했다.

서 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하고,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서 처장은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해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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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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