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에서 전국 최초로 13~18세 중‧고등학생에게 매달 5만~7만 원씩 '청소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4일 오전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수당 지급 내용을 담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표결에서 찬성 6명과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5명)는 지난 16일 조례안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3명과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청소년수당 조례안은 고성군의회에서 네 번째 도전 끝에 통과된 것이다. 고성군은 2019년 7월, 같은 해 10월, 2020년 4월에 걸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군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당초 고성군에서 발의했던 것에서 수정됐다. '청소년수당'을 2021~2022년 사이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고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바우처는 고성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이나 준대규모 점포에서는 쓸 수 없다. 고성군은 청소년고용과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도는 가맹점 모집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고성지역 13~15세 청소년은 1087명, 16~18세는 1989명으로, 한해 들어가는 총 예산은 23억 원 정도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취임 후부터 청소년수당 사업을 준비해 왔다.
백두현 군수는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곳에 돈을 쓰도록 하니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모든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