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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이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준) 위원장이 지난 18일 부산시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있다. |
| ⓒ 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추진위 | 관련사진보기 |
부산 남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절차에 들어갔다. 도심에 위치한 미군 시설에서 생화학 실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균실험' 논란에 태풍 때 사이렌까지... 불안감 증폭
22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준)'에 따르면 부산 남구 지역주민들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미군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추진위(준) 측은 "생명 안전과 관련이 있지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에 우리의 의사 반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존폐를 시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번 주민 투표절차 개시는 지난 2일 태풍 마이삭 강타 당시 '사이렌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마이삭이 초속 37m의 강풍을 몰고 부산을 강타하자 부산항 일대에 몇 시간 동안 사이렌이 울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관들이 부산항으로 가보니 사이렌이 작동한 장소는 8부두였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미군 소유로 현장 접근은 불가능했다. 이후 인근 지자체에서 미군 측에 확인 결과 사이렌이 빗물로 오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이헌 추진위(준) 대표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렌으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했다. 실험실 내에서 살아있는 세균이 누출돼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여러 군수업체의 모집공고에 따르면 미군은 생화학전 대응 체계인 '센토(CENTAUR)'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근무 지역은 한반도 전역의 미군 시설이 있는 곳이다. 이들 인력은 비밀유지 보안을 전제로 공기 표본수집이나 분석 등을 맡는다.
이를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세균전 부대의 전면배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사실 공개와 실험실 폐쇄를 주장해왔다. 주민투표가 성사된다면 부산항 미군 시설에 대한 여론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14조와 주민투표법, 부산시 관련 조례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주민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결정 외에도 19세 이상 기준 투표 청구권자 20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주민투표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병수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시는 고리원전 인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반발한 기장군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 소송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격화했다.
그동안 주민투표 시행 사례를 보면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2005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2005년) ▲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2011년) ▲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2011년) ▲ 남해 화력발전소 유치(2012년). ▲ 청주·청원 통합(2005년/2012년) 등 내용이 지방사무에 집중됐다.
부산시 주민자치팀 관계자는 "일단 투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중앙 부처의 의견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