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역사는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철 내·외부 합계). 이런 가운데 1, 2, 4호선 지하철 객실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갑)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6308건으로 이 중 1761건이 2호선(27.9%)에서 발생했다. 9호선(1446건), 1호선(735건), 4호선(692건), 7호선(519건), 3호선(372건), 5호선(285건), 국철(282건), 6호선(173건), 8호선(43건)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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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역사별 성범죄 발생 현황(상위 10개 지역) |
| ⓒ 조오섭 의원실 | 관련사진보기 |
지난 5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662건)이었다. 각 연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역 5곳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1~8월
고속터미널(39건) 노량진(32건) 홍대입구(30건) 강남(24건) 사당(23건)
2019년
고속터미널(120건) 사당(51건), 강남(49건), 노량진(49), 여의도(42건)
2018년
고속터미널(141건) 사당(58건) 강남(50건) 서울역(46건) 홍대입구(44건)
2017년
고속터미널(231건) 신도림(115건) 홍대입구(98건), 여의도(83건) 사당(81건)
2016년
고속터미널(131건) 신도림(107건) 홍대입구(132건) 사당(119건) 강남(92건)
1~8호선(9호선은 민간위탁이라 파악 안 됨) 객실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객실 3583칸 중 1331칸(37.1%)에만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특히 1, 3, 4호선 객실엔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1호선은 세 번째, 4호선은 네 번째, 3호선은 여섯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으로 세 노선 성범죄 건수를 합하면 전체의 28.5%(1799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2호선의 경우 814칸 중 716칸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약 절반이 41만 화소(356개,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09조에는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전체 1331개 CCTV 중 939개가 41만 화소(70.5%)였고 200만 화소 이상 CCTV는 392개(29.5%)였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연평균 1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CCTV는 깡통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객실 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