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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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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며 '법제화'를 통한 마무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7분까지 열린 두 번째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고,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길이다"라고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켰다.

이어 그는 "그간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라며 "한걸음을 내딛게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은 "수사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더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며 "얼마나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렸다. 빨리 첫발을 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일단 법제화를 강조한 것이고, 이를 위해 입법과 하위법령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였다"라며 "이 과정에서 수사역량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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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국정원법·경찰법 입법화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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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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