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화폐 만드는 돈이 들어가서 손해, 대형마트 이용하는게 더 낫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부정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얼 빠진 기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경기연구원도 "소상공인 매출은 증가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문제가 된 건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다. 지역화폐 도입 효과 분석에 '죄수의 딜레마' 모형을 활용했다. 죄수의 딜레마는 죄수 2명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효용이 달라진다는 전통적인 게임이론이다.
[논란의 보고서] 죄수의 딜레마 모형 활용... "지역화폐, 발행 비용만 낭비"
연구원은 A지자체와 B지자체가 각각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발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총 4개의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 시 화폐 발행 비용이 발생한다', '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지자체의 수요를 흡수한다'고 전제했다.
A와 B 두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효용은 '0'이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서 효용은 각각 달라진다. 만약 A지자체만 화폐를 발행하면, B지자체에서의 수요가 A지자체로 몰리면서 B지자체는 손해를 본다. 이 같은 분석은 지역화폐 도입이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해당 보고서는 "A지자체와 B지자체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화폐 발행 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발행 전보다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를 평가절하하면서 대형마트를 옹호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 효용이 낮다"며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진다"며 "동네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실질 구매력은 하락하며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동네 슈퍼, 식료품점만 혜택을 누렸다는 게 실증 분석 결과"라고 했다. '대형 마트만 손해보고 동네 슈퍼만 이득을 누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부연구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론] "지독한 편견 사로잡힌 분석"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원은 2018년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냈는데 2018년에는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많지 않았고, 발행 액수도 많지 않다"며 "대다수 지역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상태가 아닌 시점을 분석한 것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이용 여부에 따라 소비후생 증가와 감소를 가르는 것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분석"이라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골목상권이 잠식당하고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비판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대형마트가 소형마트, 시장보다 싸다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얘기"라며 "여러 설정을 고려해 분석해야 할 정책 효과를 단순히 화폐발행비용만 계산해서 경제적 효용이 떨어진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연구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오자 "얼빠진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빠진 것이 아니라 학자적 양심에 따른 중립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임을 증명하라"며 보고서를 낸 경위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반박 자료 낸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결제, 매출 추가 57만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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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반박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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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도 지난 16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 지역화폐 결제액이 늘어나면 소상공인 매출액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을 보면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점포는 매출액이 평균 206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점포에서 100만원의 지역화폐 결제가 이뤄지면, 매출액은 추가로 57만원 상승하는 승수효과도 확인됐다.
경기연구원은 "지역 화폐 이용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규모 도시가 있고 부유한 지역인 남부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인 북부권과 중부내륙권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결과로 발행액과 사용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