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아래 한상총련)은 17일 지역화폐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아래 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연구에 불과하다"며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지난 15일 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조세연의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성명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다.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 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2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발행액 1조 8,025억 원에 대해 생산유발액은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3,837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2만9,360원으로 추산했다.
한상총련은 이러한 지역화폐의 장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사회적 약자들인 골목상권, 즉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이나마 상처를 낫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가 가진 힘을 체감했다"며 "대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갈수록 암담해지는 시장 상황에 지역화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큰 폭 증액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왜곡했다"면서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결국 부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지역마다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역화폐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며 "또한,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물건 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결론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예산 낭비 등의 표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대부분의 결론이 그간 재벌 유통대기업들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이 정도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연구목적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고, 편향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파기하고,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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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추석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명목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긴급 기자회견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명목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 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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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연구기관이 국민혈세 낭비... 엄중 문책 있어야"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세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보조금 9,000억 원 중 소비자 후생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 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특정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돼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근거였다. 상품권 액면가의 2% 정도인 발행·관리비용(약 1,8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 발행은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 지역 등에 한해 정부가 발행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