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304명이 너무도 허무하게 희생당한 참사 앞에서 시민들은 분노했다. TV를 통해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발을 구르고 절규했다. 속절없이 지는 해를 바라봤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 사회 개혁 등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300일이 넘었다. 그 사이 대통령이 바뀌고 세월호도 물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속 시원한 진상규명이 없으니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경기 안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어디에서 멈춰 있는 것인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왜 필요한지 차분하고 강건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아픔은 무뎌지지 않아 아이들 얘기를 하는 순간,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다음은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나눈 이야기들이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안산에 있는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021년 7주기까지는 진상규명을 끝내고 싶다"
-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6주기부터 목표를 세웠어요. 2021년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는 진상규명을 끝내자고. 여기서 말하는 진상규명은, 세월호 침몰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련의 과정 중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이에요. 실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년 4월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른들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304명의 희생자들,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2021년 4월에서 2024년까지 연장된다. - 편집자 말)
- 진상규명은 2014년 참사 직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6년이 지나도록 왜 아직도 진상규명을 말하고 있는지요?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엔 산업재해, 대형 화재도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모두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항상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사건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304명이 어이없이 희생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참사 이후, 조금씩 세월호 참사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유가족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즉 사고로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되고 인정됐습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했거나 실수를 해서 못 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들을 구하려는 의도 자체가 없었구나 하고 느꼈죠."
- 당시 출동한 해경이 구조할 의지가 없었다는 건가요?
"유가족이니까 답답해서, 이성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유죄를 받고 일부 처벌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진상규명은, 한마디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통제했던 지휘라인의 모든 행위들을 놓고 보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반복됐죠."
- 납득할 수 없는 행위란 무엇이었나요?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시했어요.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얘기하는 승객들의 말도 무시했고요. 해경이 한 일은 2차례에 걸쳐 선원들을 구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해경의 주장대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해경이 단독 대응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동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위기대응 매뉴얼도 실제 가동됐고요. 참사 이후 며칠 만에 중대본(중앙재해대책본부)이 사라지고 범대본(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라고 하는 이상한 대응체계가 만들어진 상황, 당연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청와대, 참사 직후부터 이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군의 행적과 역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주장해온 거죠."
"국정원과 군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요?
"물론 상당히 많은 수사와 조사가 6년간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2기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방해를 받아 공백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특조위와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국민조사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많이 이뤄졌고, 해경이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고 구할 의도가 없었던 증거들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됐죠. 하지만 국정원과 군과 같은 특수한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해경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림이 나와야 성역 없는 수사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단지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 아니라 침몰 과정에서 어이없이 304명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참사가 됐죠. 그 큰 배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죠.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1시간 반은 너무 짧기도 해서 그 부분도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 입장에서 1시간 반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오전 10시 이전에 6분에서 8분 내에 모든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을 선원들을 탈출시키는 데 쓰고 그 이후는 철수해서 관망하기만 했어요. 그렇기에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희생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 먼저 얘기했어요. '특검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어서 책임자를 밝히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대통령으로서 약속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는데 불과 며칠 뒤 싹 다 바뀌더라고요. 진상규명을 호도하고 비꼬면서 유가족에 대한 루머와 마타도어가 조직적으로 시작됐고 이후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보수단체 등이 개입했다는 게 수사를 통해 밝혀졌죠. 도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 대응할까,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얘기하면서 교통사고 조사도 못하게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2014년 가을부터입니다."
-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세월호 선내에 있던 CCTV영상을 확보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던 건 그 영상에 찍혔을 수도 있는 내 아이의 모습,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이런 걸 보고 싶었죠. 밤을 새워가며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채널마다 마지막 장면은 세월호에 이상이 있는 장면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담겨있지 않은 채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 누가 뒷부분을 자른 건가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녹화가 안 된 카메라들의 공통점은, 배 바깥을 촬영하는 건데 갑판이나 바깥쪽을 찍어야 할 카메라들이 다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끈 거라면, 누군가가 손을 대서 편집했다면, 어느 경우라도 침몰의 과정이나 상황, 원인을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2014년부터 생각했어요."
"국가기록원에 있는 박근혜 기록물, 국회가 나서야"
- 일각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사원인 규명과정에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사 당일부터 언론, 전문가, 시민들이 뭐라고 했나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가 집약돼서 한 번에 터진 사건이라면서 안전, 교육, 해양, 정책 등의 문제가 얘기됐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주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어요."
- 어떤 의미인가요?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축하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편히 잘 수 있겠네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과 세월호 참사 자체를 조사하고 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변화되는 것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어서 바뀌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덕에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대통령까지 바꿨으면 만족해야지' 하고 오해하고 있죠.
하지만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죽게 된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는 해경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청와대의 역할, 왜 관여가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쩔 수 없는 해양 교통사고였는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범죄였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칠 때 우리는 맨 앞에서 '대통령 구속'을 외쳤어요.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세워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박근혜를 몰아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방해하는 사람을 없으니 진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축하를 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유가족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슬럼프에 한동안 빠져 있었죠."
-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조사는 어디까지 된 건지, 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와 결과는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법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요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건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요? 정부가 해야죠. 스스로 약속을 했고 잊지 않고 꼭 하겠다고 공언도 했죠. 저희는 어떻게 실행할 건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의 실제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 하고 물으면 '사참위, 검찰조사 지켜봅시다'만 반복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임기는 2022년 5월까지죠. 올해 말 내년 초면 다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올해밖에 없어요. 지금 들여다봐야 할 대상은 국정원과 군인데, 여기는 검찰이 수사를 한 일이 없죠.
실제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증거, 증언은 수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거니까 국정원장이 수행하면 됩니다. 물론 국정원이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남아 있는 과제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할 일은 국정원과 군이 갖고 있는 기록과 증거와 증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맞추는 게 바로 조사고요. 이건 대통령 권한만으로 가능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더 파고들려고 할 거예요.
이건 내년 4월까지 해야 하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에 요구하는 건 국가기록원에 봉인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참위가 사라지면 공적으로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기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밝혀야 할 진실 더 깊어"
-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총선 끝나고 당선자들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21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되도록 해라, 그게 안 되면 청와대 앞에 가서 여당의원으로서 머리띠 매고 요구하라고요. 많은 여당의원들이 알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회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하는 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됐죠?'라고 말하는 순간, 법을 개정하고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환경 조성한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함께해야 한다'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유가족 욕심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를 통해서 진상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고, 결국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죠."
- 세월호 참사 처벌 관련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진상규명에 있어서 처벌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죠. 실제로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대책이고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돕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경각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전기를 맞을 것 같아요. 사참위가 특검요청을 할 거로 보이는데요, 1기 특조위도 특검 요청을 했지만 국회에서는 의논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특검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가족들과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좀 지나치면 공소시효 지나면 할 수 없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2021년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는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소시효와 겹치기도 하지만 정부에게 이때까지는 약속을 지키라고 시한을 정해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허락해준 시간인 셈이죠.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들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304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죠. 내년 4월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