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일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관하녀 설명을 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일하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관하녀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성남시가 방과 후 교사, 보험 설계사 같은 고용형태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14일 입법 예고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른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다.

이 조례는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와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1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이처럼 고용 조건이 취약한 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이 조례안 목적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는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궁금한 게 많아 '기자' 합니다. 르포 <소년들의 섬>, 교육에세이 <날아라 꿈의학교> 지은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