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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177개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규탄하며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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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데 의사 단체 동의를 구하고 허락받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이날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이익단체인 의협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밀실합의'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다시 뒷걸음질 치게 했다는 평가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의협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호소다. 이들은 본래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의료는 의사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의협과 합의안 파기해야"
 

▲ “공공의료 포기한 정부여당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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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은 의사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문제"라면서 "그런데 의사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환자들을 버리고 병원을 박차고 나갔다, 국민 모두를 인질로 삼은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이런 집단과 밀실야합 했다"라면서 "공공의료는 어디로 갔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555조 8000억원에 공공병원 예산은 없다"라고 꼬집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역시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뜻대로 정부 정책이 휘둘리다가는 불합리한 의료제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본부장은 "국민들은 천박한 의사보다 환자를 존중하는 인격을 갖춘 의사를 원한다"면서 "의료는 공공재다, 의료에는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병원 노동자의 피땀도 녹아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장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사례를 들어 이번 정부와 의사 단체의 협의체 구성에 우려를 표했다. 박 사무처장은 "건정심 구성만 봐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의료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급자 위주로 짜여있다"라면서 "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의체가 더는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협약을 잊었냐"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7월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정 협약은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상병수당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권역별 병원을 확충하는 협약을 맺었다"라면서 "정부는 의협과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재차 '공공의료'를 강조했다. 의사 단체의 이익보다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사 단체의 이기적인 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한 결과"라면서 "더 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의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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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177개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규탄하며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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