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에서 집중호우 때마다 오수관이 도로로 넘치는데도 제때 개선하지 않고 매번 금강으로 오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오자, 환경부가 즉각 실태 파악에 나섰다. 환경부는 세종시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감사 청구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계획도시인 세종시에서 수년 동안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변 오수관이 넘쳐 악취를 풍기는데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넘친 미처리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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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제 있으면 감사청구"... 금강유역환경청 "법적·기술적 검토중"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세종시의 공공 하수도가 역류한 원인과 오수가 섞인 미처리 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하천 방류가 불가피했는지,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시 처리 시스템이 있는지 등도 살피도록 했다"라며 "만약 세종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무 태만 등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넘친 오수관의 미처리 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오수처리 차량으로 펌핑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등 적정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보도 직후인 19일부터 관련 부서 차원에서 즉각 현장 확인에 나섰다"며 "현재 법적·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인 LH와 하수관로 유지 및 관리의무가 있는 세종시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미처리 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불가피했는지), 세종시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H "스마트 수위계 설치...문제 구간 찾아낼 것"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세종시와 TF팀을 구성해 원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240곳의 오접합과 불량 관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오수가 역류하는 주원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며 "오수관 맨홀과 오수관 맨홀 사이에 순차적으로 스마트 수위계를 설치해 강우 때 평상시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곳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구간을 찾아내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이 중 4개 자치단체에서 오접합 등으로 오수가 우수관을 따라 방류되거나 일부 구간에 우수관 설치가 누락된 문제 등을 적발했다. 하지만 당시 세종시는 감사대상에서 빠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