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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는 부산광여시의회 앞에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의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는 부산광여시의회 앞에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의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박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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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질, 생태계 조사 전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것도 유례가 없고, 생태계조사 전체가 조사도 없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도 유례가 없는 경우다. 모두가 부산시의 무리한 계획과 시의회의 방치가 만든 결과다."
 
이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아래 전국시민행동)이 낙동강하구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19일 밝힌 입장이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6월 대기‧소음 등 분야의 '환경질'에 이어, 8월 13일 동‧식물에 해당하는 '생태계' 조사까지 모두 '거짓‧부실'이라 결정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이에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해당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전국시민행동은 "6월 낙동강환경청의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에서 환경질 조사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생태계 조사 역시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전국시민행동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뿐만 아니라 '엄궁대교', '장락대교'의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부산광역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물질적 편리를 위해 부정한 자연의 권리를 되살리자, 최소한 보호구역만이라도 보호하자', 이런 마음을 담아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10개 교량 중, 특히 큰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3개 교량의 건설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3개 교량에 대해, 이들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들은 "관리 감독을 맡은 부산시가 불법을 묵인 방조하고, 시의회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가 사상 유례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선 1인 시위로 철회를 요청한다.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와 시의회의 대응에 따라 향후 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산시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들은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내는 물론 국제 연대를 통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남은 핵심 구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인시위는 평일 매일 점심시간 전후 열리고 있으며, 14일 부산녹색연합을 시작으로, 18일은 금정산보존회, 19일 습지와새들의친구에 이어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계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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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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