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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8일 부산경찰청에서 국회에 입법발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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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현직 경찰들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8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넘게 유지해온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중차대한 조직변화가 현장 경찰관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는 폴네띠앙의 정학섭 대표, 조청현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불안한 자치경찰 시행, 피해자는 국민"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국가 사무와 수사·자치사무로 분산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와 치안 등을 맡은 현직 경찰관들은 "개정안대로면 본래의 임무인 범죄예방과 국민 부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날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개정안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현재에도 접수되는 민원성 112신고가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충분한 기간 시범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제주도가 15년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돼) 시범실시 없이 바로 2021년 1월 시행한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경찰의 오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발언도 나왔다.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감찰 및 징계권까지 가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언급했다. 회장단은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담보가 어려운 데다 위원 자격 요건 또한 치안 전문가와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 다수 포함돼 직장협의회,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등은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자치경찰 추진단과 국회에 알려 재개정에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