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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한국산업은행(아래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12일,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한국산업은행(아래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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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한국산업은행(아래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에 약 12조 원의 공적 자금을 '깜깜이'로 대출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전력거래소가 현재 진행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상 기준' 등을 따져보니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결국 막대한 공적 자금이 회수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 크다는 우려를 밝혔다. 

더불어 이 상황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환경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을 보전하는데, 정부가 산정한 투자 비용보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투자 비용이 과해 약 4조 5000억 원을 한국전력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 결국 전기 요금이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건설 과정에 투입되는 총비용과 적정 투자 수익을 전기 요금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안에 도사리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무시한 채 관행대로 사업을 허가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라며 "엄격한 검증 없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지원한다면, 향후 발생한 사업 손실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다"라고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공적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과 IBK연금보험,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투자증권 등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사업 허가를 발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재무·법률 실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라고 비판하며 "석탄발전은 이미 좌초 산업으로 분류돼 전 세계적으로 투자액이 급감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도 기존 투자 사업에서 발을 빼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더 이상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며 "실제로 국내 최초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동해 북평화력의 총괄투자비는 사업자의 기대보다 1000억 원가량 낮게 결정돼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상남도 고성에 들어설 예정인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의 사업비 약 15조 7000억 원 중 12조 원 상당이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때 드는 비용도 정부가 산출한 투자비와 사업자 추산액의 차이가 커 결국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전력거래소가 비용평가 세부운영 규정에 따라 추산한 3개의 민간 석탄발전 투자비(표준투자비)와 사업자가 내놓은 투자비의 차액이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비 모두를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면, 한전(한국전력)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돼 최종적으론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신규 민자 석탄발전소별 사업자 투자비는 ▲고성그린파워 5조 2000억 원(정부 3조 6000억 원) ▲강릉에코파워 5조 6000억 원(정부 3조 8000억 원) ▲삼척포스파워 4조 9000억 원(정부 3조 8000억 원) 등이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산업부가 신규 석탄발전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발급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로 이에 대해 (감사원이) 엄정히 감사해야 한다"라며 "공적 금융기관들도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을 철저히 평가해야 하는데, '깜깜이' 대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절차상 당연히 이뤄져야 할 재무·법률 심사마저 생략했다"라고 쓴소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해외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에 미래가 없어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라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재촉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 허가를 백지화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정부는 민간에 석탄발전 사업권을 열어주면서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으나 정부 표준투자비보다 사업자 투자비가 4조 50000억 원 이상 비싸다는 게 확인됐다"라며 "산업부는 사업자 편에 서서 모든 일을 수수방관했으나 감사원은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자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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