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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일행은 1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아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일행은 1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아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 경상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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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일행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이 지사 등은 1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 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 등의 국무총리실 방문은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달라"며 "완전한 보상과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범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가가 100% 피해 구제해야"

이날 오후에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지진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달라"면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종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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