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해 대해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개념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이날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저도) 여러 번 제안 드렸다시피, 시장 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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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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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는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