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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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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추진해 대해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개념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이날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저도) 여러 번 제안 드렸다시피, 시장 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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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이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는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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