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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도적으로 사드 보고 누락" 결론 30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해 청와대는 진상조사에 착수 한 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딕 더빈 미 상원의원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17.5.31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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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확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항모 확보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 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며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해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경항모는 이미 작전 배치된 만재배수량 1만9000t급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어 세 번째로 전력화되는 대형수송함이다. 현재 개념설계와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3년쯤 전력화할 예정이다.

군은 경항모에 탑재할 수직이착륙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유력한 후보 기종은 F-35B가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 ▲독자적인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 확보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잠수함 전력화 완료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건조 등도 추진 과제라고 밝혔다.

또 군은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군사용 정찰위성을 추가 확보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해 미사일 전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용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해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반도 전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한다.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에 착수해 지금보다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욱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별도로 북한의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자체 설계·개발할 것"이라며 "2020년 후반 또는 2030년 초반에 전력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 원,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 원 등 총 300조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구조를 현재의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병력감축을 감안해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비전투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오는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게 된다.

올해 기준 현역 55만5000명 중 간부 비율은 35.9%(장교 7만 명, 부사관 12만9000명)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현역 50만 명 중 간부 비율이 40.4%(장교 6만7000명, 부사관 13만5000명)로 상향 조정된다.

현역 장병에 대한 복지도 증진된다. 국방부는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현재 병장 기준 54만 원 대인 봉급을 오는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으로, 이후 2025년까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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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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