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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8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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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2019년 8월 9일.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청사진만 그려 놓고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날부터 대한민국은 요동쳤다. 지난해 8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개시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초동은 '조국수호'와 '조국구속'으로 반쪽 났고, 검찰개혁 관련 입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등 여진이 끊이질 않았다. 

1년이 흘렀어도 조국과 윤석열, 두 이름은 여전히 정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검찰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울 조짐이다. 

[민주당] '윤석열 해임' 주장까지... 조국 수사 후 갈등 점점 깊어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과 윤석열은 '검찰개혁'으로 이어진다. 한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았던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제는 사퇴 혹은 해임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8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윤석열 총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미 윤 총장 해임을 제안했던 그는 윤 총장의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연설을 두고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식회의에서 처음으로 나온 '윤석열 사퇴론'이었다. 설 의원은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빼고 교묘하게 (독재·전체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야말로 엄정한 법 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두 의원의 사퇴·해임 주장은 개인 의견이긴 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꾸준히 강경해졌다. 8월 국회에서도 이 흐름은 이어질 분위기다. 당장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급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거론하진 않지만, 검찰을 꾸준히 비판하며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5일 회의에서도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얘기하며 "이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권력 수사 촉구, 권언유착 공세 등으로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 대검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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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정반대다. 이들은 조국과 윤석열을 '검찰탄압'으로 꿰고 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는 검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힘내라'를 외치는 중이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집계한 문재인 정부 권력형 의혹사건만 130여 건이 넘는데,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검찰은) 위기일수록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역시 검찰'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도, '권언유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최근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3월 MBC 첫 보도 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 위원장이 통화기록을 공개하자 그는 통화시각 자체는 착각했다고 인정했지만, 대화 내용은 그대로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를 토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은 공수처 문제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9일 배준영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희는 '헌법상에 근거 없는 공수처 만들기는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위헌 여부를) 밝혀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변함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최근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강행을 사과한만큼 협치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기조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8월 국회 전체 기조는 여야 합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 하에 가겠다"고 했다. 다만 "쟁점 하나하나 다룰 때는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미래통합당...표결은 불참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8월 4일 국회 회의장.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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