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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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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덕분에' 뒤에선 입맛대로" 
"무분별한 지역논리 부실의대 재현말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하루 동안 집단휴진을 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날 연차를 쓴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9383명, 전체 전공의중 69%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6000여 명(경찰측 추산 3000명)이 모였다. 7일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토론회와 집회 등을 열었다. 

이날 전공의들의 집단휴무와 집회는 지난 7월 23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 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은 지방의 의료기관이나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등이 왜곡되어 있고, 적절한 의료 수련 환경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사 공급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이중적 행태... 토사구팽"
 

▲ 박지현 전공의 비대위원장 “'덕분에' 추켜세우다가 단물 빠지니 적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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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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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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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은 이날 발표한 '전공의 1차 단체행동 결의문'에서 "1만 6천 전공의들은 부동산 정책 망치듯 의료도 망쳐보려고 작정한 정부의 졸속적 의료정책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제대로 된 논의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코로나 전사들이라며, '덕분에'라며, 치켜세우다가 이제 단물 빠지니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떠올린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모두가 의사가 4000명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며 "일본에서도 의사 수를 늘렸지만,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 가지 않고) 도시로 몰려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현재 전공의들도 지금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4000명의 더 부실한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를 위협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솔 가톨릭의료원 전공의는 정부의 '지역의사제' 추진 등에 대해 "사전 논의없이 신설된 공공의료시설에서, 급히 신설된 커리큘럼으로 양성된 의사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진료하게 된다. 과연 '의료의 질'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왜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는지, 왜 특정과가 인기가 없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를 새로 만들어서 학생을 뽑기 전에 부실의대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10명 중 6명 찬성... 14일 대한의사협회 집회
 

▲ 전공의 집단 휴진 응원 나선 최대집 “우리의 요구 반드시 관철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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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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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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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14일 대전협과 동시에 파업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의 최대집 회장도 이날 집회에 등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불통, 오만, 독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의사 4000명을 10년만에 늘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최 회장이 "'의사를 지역에 할당하겠다', 이것 또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고 유린하는 위헌이다"라고 말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저항의지로 항거해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라며 "장기적인 싸움이지만, 똘똘 뭉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의료 부족 현상은 '의사 수 확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사 증가율은 2.4%로 OECD 국가중 1위이며, 의료 접근성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하며 의사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정부에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등 최근 이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소통 ▲ 전공의-정부 간 상설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여의도 공원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확대 찬성' 응답이 58.2%로 나타나,  '확대 반대(24.0%)'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의대 정원 확대 "찬성" 58.2%, http://omn.kr/1ogb0)

정부 또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의사수는 약 16만 명인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수는 10만 명"이라며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재차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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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4시간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향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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