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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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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윤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꽃 알스트로메리아와 '당신을 보호해드리겠다'는 꽃말을 가진 말채나무, '조화'를 뜻하는 코스모스로 만들어졌다.

청와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과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발했다가 지난 5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윤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3년까지 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장소를 옮겨 윤 위원장과 환담을 진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환담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이미 맞이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 있게 해야"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행안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며 "내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금(冶金)을 잘하는 나라가 강성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운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 주신 말씀대로 개인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을 비롯해 환담에 배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등과도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고 있고,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며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보는 각 분야 축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하니 결합과 보호를 잘 생각해 달라"면서 "정부 부문 내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고,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개인정보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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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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