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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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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은 635조원 올랐고, 아파트만 509조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아파트와 단독, 연립 등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초인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국민은행(KB)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주택 가격 총액은 각 유형별 중위 매매 가격에 2018년 기준 주택 수를 곱해 산출했다.
조사 결과, 2017년 5월 서울의 주택 가격 총액은 1863조원이었지만, 현재(올해 5월)는 2498조원으로 635조원이나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3년간 34%나 급등한 수치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은 역시 아파트였다.
아파트 총액은 2017년 5월 982조원에서 현재 1491조원으로 52%(509조원) 상승했다. 전체 집값 상승액의 80%가 아파트 값 상승분이다. 단독 주택의 경우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6% 올랐고, 연립주택은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9%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집값 상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8년간 오른 것보다 컸다. 과거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서울 주택 가격은 4억3000만원(중위 매매가 기준)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랐다. 상승률은 24%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은 임기 초 5억3100만원에서 현재(올해 5월) 7억1300만원으로 34% 올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올랐고, 단독은 1억원(16%), 연립은 2000만원(9%)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 자료를 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50%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공개질의를 통해 입수한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 감정원 중위가격을 KB 중위가격과 비교했다.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다. 한국감정원 중위가격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상승률은 57%, 과거 정부 1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 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와 여당은 뜬금 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야당 또한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하루 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힘없는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