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과 전세가격을 못 잡는 이유는 가격이라는 자유시장영역을 공공이 무리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며 분양가 시세 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29일 기고문을 통해 "서울 집값과 전세가를 못 잡는 이유는 가격이라는 자유시장영역을 공공이 무리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 22번의 대책과 올해 7.10 대책에도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대책의 핵심은 주거재생 및 대출규제와 세금증세, 분양가 통제가 큰 골격이나 처방을 빗나갔고 내성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다. 사람이 주거환경 좋은 곳으로 모여드는 것은 진리인데 집값 오른다고 계속 공급 적지의 재생사업을 미루면서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대책은 헛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 부모 증여 외는 대다수 국민은 '월세-전세-다세대-소형-대형아파트'순으로 내 집 소유 사이클이 있건만 대출억제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는 결과로 서민들만 큰 손해를 보는 만큼 집값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오르고 세금 오른 만큼 매매나 전세가를 올려도 잘 팔리면 시장은 그쪽을 택하니 죄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본다"라면서 "보유 및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통 속에서 타죽으란 말인가. 특히 아파트와 서민용 다세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 주거부분의 모든 세금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은 생물이니 개발정책 보도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분양가 통제로 당첨만 되면 평당 4천만원이 8천만원으로 벼락부자 되니 누가 다세대나 소형으로 당첨자격을 버리겠나. 차액의 반 정도는 환수해서 서민주택기금 등에 써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LH나 SH가 공공임대를 계속 지어도 전체 대비 30%도 안 되고 민간이 공급하려해도 다주택 증세에 인권마저 유린하니 누가 하겠나, 임대장려나 2년 거주 폐지 없이는 임대시장은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상승의 진원지는 서울이고 강남권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강북 재개발은 70%가 구역 취소되어 난장판이고, 강남 재건축은 악성규제로 녹물에 붕괴사고 우려에도 집값은 오른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도심과 준주거지역에 용적만 높이면 미래 도시의 틀만 깨지고 재생사업 규제 좀 완화 해준다 해도 이득환수, 가격통제, 층수규제 및 재구역 지정 없이는 공급거부로 가격은 또 뛸 것"이라며 "그래서 주변이 크게 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도 좋은 공급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값이 왕창 내리는 것도 리먼사태처럼 답이 아니므로 과거 정부도 규제와 활성화를 반복해왔다"라면서 "부동산정책 발상에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석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남권에서 당첨되면 분양가는 평당 4천만원 정도인데 실거래가는 평당 8천만원인 된다. 이 부분에서 이익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간다. 돈 없는 사람은 융자해 중도금을 넣지 못하니 당첨이 안 된다"라면서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인데 이것을 반환해 서민임대주택을 짓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장기간 집값과 주거재생 시책 논쟁을 계속 해왔고, 이 분야의 박사논문 및 서울시 공직과 지방의원 하면서 늘 고민해왔기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대책까지도 내 놓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