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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9일 오후 한국노총대전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는 청소업무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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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지난 1일 부터 29일째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청소업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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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째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전도시공사환경노동조합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도시공사환경노동조합(위원장 강석화, 이하 노조)은 29일 오후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대전시당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대전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노조는 '청소행정은 자치구 사무'라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하는 대전시를 규탄하면서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방침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전시 청소행정 민간위탁 논란'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민간업체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 동안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청소업무를 대전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처리해 왔다.

이를 위해 대전도시공사에는 약 4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260여대의 청소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건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과 생활·음식물쓰레기 매립 및 소각, 미세먼지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민간업체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자치구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에 나선 것.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중 유성구와 서구는 올해 계약이 끝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고, 동·중·대덕구는 2022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다. 이를 위해 이미 유성구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포함한 청소업무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노조는 이러한 자치구의 움직임이 곧 청소업무의 '민간위탁(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청소업무를 민영화하게 될 경우, 청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열악해 질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대전의 청소행정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어 타 시·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전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 신수정 의원은 지난 10월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전국 유일무이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소각·매립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 생활폐기물 처리를 유기적 운영과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최근 행정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도 대전광역시의 도시공사 청소사업 운영을 롤모델 삼아 강주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2018년 기준 광주 청소 대행 예산이 총 467억여 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2만 명이 많은 대전의 경우 397억 여원으로 69억 여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광주시도 광주환경관리공단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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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공개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표". 민간위탁을 한 광주의 경우가 대전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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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9일 오후 한국노총대전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는 청소업무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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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조사한 '광역자치단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평가(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에서 대전시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청소업무를 민영화하려는 것은 대전시가 환경업무의 공익적 가치를 버리고, 단순 시장논리에 빠져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전시가 '청소사업 위탁대행계약'은 자치구 사무라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특·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조정'의 의무자로써, 결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현행대로 대전도시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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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지난 1일 부터 29일째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청소업무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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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나선 강석화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시는 청소업무가 자치구의 사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대전시가 세운 대전도시공사에서 담당해 왔나"라면서 "대전시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구체적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전시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는 상수도를 민영화하려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소업무까지 민영화하려고 한다. 공공재를 민영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행히 5대 자치구 구청장들은 현행 방식 유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전시가 입장만 정한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