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이 경기도교육청에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과 이미 납부한 고1 1분기 수업료 감면을 촉구했다.
잎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재정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9일 오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세종, 광주, 울산, 대전, 충북, 강원 교육청이 고1무상교육을 올 2학기에 조기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또 "고1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학부모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대구와 경북 교육청이 1학기 수업료 감면 조치에 나섰다"며 '고1 수업료 감면'을 요구했다.
고1 학생들은 올해 1분기 수업료 34만원과 학교운영비 7만원 등 41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
하지만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시행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이 아닌,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한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예산부족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일부 교육청에서는 올해로 당겨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4300억 원 정도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이 부족해 부담할 수 없다. 불평등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을 약속한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기에 무상교육은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무시이자 도전이고 진보교육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지역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및 캠페인 진행, 고교1학년 무상교육이 반드시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