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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에 선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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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운용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워킹그룹 운영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가'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협의 시간 등을 단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미국 측과 잘 조율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시간 단축 등 미국 측과 조율하겠다"

강 장관은 "한·미 간에 한반도 문제,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워킹그룹은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남북 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왜 워킹그룹이 애물단지가 됐느냐'고 묻는 질의에 강 장관은 "남북 간 협력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남북협력과 관련한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로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최근 들어 오히려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 장관은 김 의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네오콘(신보수주의)과 일본의 극우세력, 한국 내 수구․냉전세력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견해와 움직임이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이 과정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전쟁 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끊임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공감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은 물론 유엔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끊임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선 "올해 안에 조속히 방문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러 외교일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중국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 날짜를 조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올 하반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연합방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라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한국군의 군사적 억제력은 낮아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우리 군의 전쟁억지력이 저하됐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지금 전력증강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 이후 비행이 금지된 무인기를 대체할 수단이 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 감시 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면서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만에 하나 전시 상황으로 전환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는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