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외교안보라인의 국회청문회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는 "2018년 남북 정상 합의의 실천방안을 북측이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개별관광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로 방향키를 잡는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관광 협력 등에 나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는 2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반도 상황은 대적관계 전환이 보류된 상태로 엄중하다, 오는 10월 북미회담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대선국면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야 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핵협상을 위해 상황관리가 중요하다. 남북이 코로나19 방역과 개별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 내·외부 사정에 밝은 박 교수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언론보다 먼저 알아낸 바 있다. 또 지난 4월 일부 보수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할 때 '건재하다'고 맞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북한이 신임 외교안보라인에 기대하는 것
박종철 교수는 "현재 북측이 우리 신임 외교안보라인에 기대하는 것은 이미 2018년 남북 정상들이 만나 했던 합의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합의, 2018년 4.27 판문점 합의에서는 전단지와 확성기를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미국측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아닌데, 남측이 전단 관리를 하지 못하자, 남북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북측은 6월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했고, 이후 남측이 합의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6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적관계 전환에 대한 보류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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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뒤 대남비난 기사를 통한 여론전도 사실상 중단한 25일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의 대남확성기가 철거된 자리에서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대내 매체를 확인한 결과 이틀째 대남비난 기사가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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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남북합의의 핵심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개별관광', '도로와 철도 연결', '산림협력'이다.
박 교수는 "유엔제재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즉시 실행 가능한 게 개별관광이다. 4.27판문점 회담부터 관광업체,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제안을 했고, 2019년 연말부터 통일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관광 대금 지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한국과 이란 사이에 제재 속에 했던 무역 결제처럼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란과 한국이 무역을 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면서 이란이 필요한 물건을 한국산 제품으로 가져가는 형식을 취했다"며 "달러를 쓰지 않고 한국 원화로 지불하는 청산결제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관광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유엔제재 하의 이란-한국 청산 결제처럼, 남북 관광대금을 청산 절차를 거치고 개인이 사용하는 소액만 허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북측은 특히 금강산지구과 원산갈마지구, 마식령지구, 그리고 삼지연지구와 개성지구 등을 관광 개방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강산과 원산은 차량으로 한 시간 거리다"며 "금강산에 남측 소유의 숙소가 있지만 노후화돼 사용하기에 부담이고, 원산에 새로 지은 호텔이 많아 숙소문제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안 된다? 변명에 불과"
일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관광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금강산과 원산갈마지구, 개성관광지구, 삼지연지구 등은 방역 통제가능한 공간이다"며 "호텔과 관광업 관련 특별지구와 인원 수백 명만 통제하면 되는 것으로 북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이 관광과 방역보건의료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 이런 관광방역보건 지구 내에서 우리의 K-의료를 보여주고, 우리의 방역대책본부의 일부 인력이 북에 상주하며 방역협력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은 남측과 제3국의 관광객을 위해 관광개방을 준비를 해왔다,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이 안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오는 10월 북쪽에서 신도문대교, 신압록강대교 등 국경을 개통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중국과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 관광을 했고 남측만 자유로운 통행의 제약을 받고 있다. 북중 사이에 새로운 도로 철도가 연결되는 것에 유엔 결의가 문제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라진항 사이에 새로운 물류루트가 개통됐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새 다리가 개통되면 새로운 세관과 물류시설도 가동될 예정이다"며 "10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중국, 영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 모집도 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관광회사가 2018년 4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일(22일)도 서울에서 원코리아투어라는 관광회사가 관광설명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남포, 원산, 금강산, 삼지연지구 등의 경우 코로나19로부터 관광방역특별지구를 설치해, 통제 가능한 구간부터 외국에 개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신임 외교안보라인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개별관광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박 교수는 "11월 첫째 주가 미국 대통령 선거다. 일부에서는 10월에 깜짝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10월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 같다"며 "낸시펠로우 하원의장도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는 등 우호적인 변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내부 정치일정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한 작은 딜'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좋다.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미국 대선전 깜짝쇼)가 북측의 군사활동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어 "10월 25일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일'이다. 대대적인 경축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은 미중 전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며 "남북대화와 대적관계 전환의 갈림길에서 북측은 미중 전략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10월 깜짝쇼로 군사행동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측 지도부는 미국과 남측의 비핵화 의지와 남북합의 실천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적관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 정책조율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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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 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병원 건설에 쓰일 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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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종합병원의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박 교수는 "북측과 대화 중인 중국 측 인사들과 대화를 해보니, 평양종합병원은 기자재를 남측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남측에서 이를 두고 협상하는 것은 개별관광 이후 부차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시민단체에서 북측에 의료장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비정부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