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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열 체크하는 이낙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며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유력 인사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잘 모른다'는 13.1%였다.
경기·인천(62.6%), 서울(61.8%) 등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불필요하다'(40.9%)와 '필요하다'(34.1%) 응답이 오차범위 내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72.9%)와 30대(69.7%)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도 역시 '불필요' 응답이 각각 64.1%로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들도 5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잘 못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9%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재명 "강남 요지 그린벨트 해제하면 투기자산 될 가능성 높아"
이낙연 "현 단계 그린벨트 논쟁은 현명하지 않아"
추미애 "서울과 수도권을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돼"
여당 내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과 수도권을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그린벨트 해제에 긍정적이던 청와대의 기류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그 조치에 따른 효과나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교통정리에 나선 모양새였다. 정 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