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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가운데)이 9일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현장에 화성 시의회 박연숙 시의원, 범시민 대책위 홍진선 위원장, 범시민 대책위 윤영배 고문, 정흥범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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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서철모 화성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섰다. 그의 목에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라고 적힌 대형 피켓이 걸려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9일부터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시위 현장에 함께 했다.

"일방적으로 시한 정해 이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 용납 못해"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해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공항이 있는 두 지역 정치인들이 군공항의 빠른 이전사업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 발표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는 국회 성명 발표 후 화성시 범대위의 첫 활동인 셈이다.

이들은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이 군공항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하거나,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절차별 시한을 정하고, 막대한 이전사업 비용을 국가에 공동 부담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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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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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용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용지를 가진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용지가 있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함께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4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생명의 땅에 군공항이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습지(화옹지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