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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련 경기도 공공기관장 및 실·국장 등과 함께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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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공공재정 혁신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논평을 내고 "현행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다.
"시장가격보다 비싸고, 조달수수료 환원도 없어"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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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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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격비교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비싼 조달 가격 문제다. 실제로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2018년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후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로 가격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라장터에서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 원을 조달수수료로 냈다. 나라장터를 통해 웃돈을 내고 상품을 사면서 조달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약 888억 원('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이라며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해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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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2일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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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뗀 경기도, 좋은 선례 남기기를..."
나라살림연구소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해 △시중 가격에 비해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힘을 실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특히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구매 물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쌌다. (가격 수준 =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100, 100 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살림연구소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조달시스템의 구체적 개발 계획으로 ▲시장단가를 적용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 관련 입찰 편의 제공 ▲입찰담합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조달 수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