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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열린 울산 남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남구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ㅎ랍당 남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5월 17일 열린 울산 남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남구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ㅎ랍당 남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울산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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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못한 채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남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7명으로 여·야가 동수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을 맡은 민주당측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계속 이어가려 하자 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의회가 파행을 맞고 있는 것.

이 파행으로 다른 울산기초지자체가 이미 구성해 발표한 조직개편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파행이 장기화되면 곧 이어질 추경 심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에는 공무원들의 급여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남구의회의 이같은 의장단 자리다툼에 의한 지방의회 파행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양측이 일보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 남구의회 파행, 그 원인은?

"주민들 보기가 정말 미안합니다. 요즘은 '왜 내가 남구의원이 되었나'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통합당 소속 A 남구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남구의원들도 엊그제까지 우리와 친했던 주민들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년 간 지속된 '통합당은 나쁜놈'이라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기대어 시민과의 약속도 내팽겨 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민주당 열풍으로 처음으로 남구의회 다수당인 된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았다. 동수였던 통합당은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았다. 양측은 후반기에는 이와 반대로 통합당이 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기로 약속하고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민주당 구의원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환경이 바뀌었으니 민주당이 의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결국 이를 눈치챈 통합당 측이 원구성을 위한 정례회에 연속 불참하면서 울산 남구의회 사태는 뉴스를 타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보수 정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왔던 울산시민연대까지 나서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원구성을 놓고 통합당과 맺은 합의를 이행하여, 조속히 정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주민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의장직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 싸움은 중단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일하는 남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충고도 내놨다.

이처럼 민주당 구의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음에도 민주당측은 왜 후반기 의장직에 대한 의지를 꺽지 않는 강수를 두는 것일까.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현 의장이 욕심을 낸다"거나, "민주당의 중앙당 사무처장 또는 울산시당위원장쪽에서 '의장직 연임을 밀어부치라'고 했다"는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동학 남구의회 의장은 "당초 민주당과 통합당이 7대7 동수로 출발했는데, 당시 통합당 의원쪽에 변동이 생기는 등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합당 박부경 남구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것을 이른다. 이 빈자리는 지난 4.15 총선와 함께 치르진 재선거에서 통합당 손세익 남구의원이 당선되면서 양측은 여전히 7대 7대 동석을 이루고 있다.

김 의장은 또 "노력했다. 내가 직권상정해 원구성을 시도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7차례나 불참했다. 의사당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원구성이 되나"면서 오히려 통합당측을 탓했다.

울산 남구의회와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원구성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3일 통합당의 반발속에 상임위원장 5개를 싹쓸이 한 민주당이 지난 1일 여야 협상 와중에 기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원장까지 차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 민주당 상임위원장 싹슬이에 통합당 울산시의원 "초심 어디 갔나" )

이에 통합당 측은 "이어져 오던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오만이다. 17석 모두가 초선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초심을 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반기에 관례대로 통합당에 일부 상임위원장직을 맡겼지만 외부세력을 의회로 불러들여 청소년의회구성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노동인권교육조례의 입법을 막는 등 혼란을 부추겨 왔다"는 점을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한 석도 주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울산 지방의회 파행에 대해 지역에서는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단체는 항의집회 등 빈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2년전 지방선거에서 침체됐다 근래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울산지역 보수성향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태그:#울산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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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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