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반드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의 보호의 의지를 닫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이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와 같은 축사를 통해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촉구했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서단 영토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다. 이곳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해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충돌이 잦기 때문에 예전부터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충남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격렬비열도는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돼 있고 접안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해경 함정 등도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격렬비열도 관리를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논의의 첫걸음을 떼는 자리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지정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제4차 전국연안항기본계획안에 포함하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도 축사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태안군이 아닌 국가가 매입,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보전과 자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굳건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언제까지나 격렬비열도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면, 최근 태안에서 연달아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같은 사건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좌장은 신승식 전남대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기섭 박사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 해양수산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 ▲ 해양수산부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한상철 경비과장 ▲ 충청남도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 태안군 전강석 해양산업과장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