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공정에 예민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언론과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다 중요한 건 비정규직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일이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조한 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지난 22일 공항소방대와 여객보안검색 등 생명·안전분야에서 일하는 1900여 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거세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급기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24일 '공항공사 정규직화 발표 논란에 부쳐 – 도대체 로또란 무엇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두고 '청년'과 '공정'에 대한 언급이 만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라는 것"이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 그리고 구별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간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채은 위원장은 "공항공사 논란의 핵심은 불안정한 위치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았다는 점"이라면서 "이를 '로또'라고 표현하며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모습이야말로 '청년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이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공정' 언급하며 이 문제 확산시켜"
- 왜 '도대체 로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꾸 보수언론과 기득권층, 정치권에서 '공정'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핵심은 비정규직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 사안의 핵심이 '공정'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갈등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만을 강조하고 있다. 분노의 지점도 그곳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공항공사 이슈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5일 1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숫자가 23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 모두가 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닐 거다. (보안요원 등) 그런 종류의 일자리를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청년들이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갈망하지만, 청년들에게 이런 종류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분노의 화살이 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향했다고 생각한다."
- 하태경 의원은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거야말로 청년팔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로또'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표현이 맞나 묻고 싶다. 청년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
청년유니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하태경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내해온 불안정성 해소를 로또라 칭하는 정치인과 이에 동조하는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노력하는 청년들이 호구가 되는 세상 만든 공항공사 사태를 해결코자 29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 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도 거센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규직노조도 함께 나아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운수 분야 등 공공영역에서의 고용 확대,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보장,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을 위한 사회보험 도입 등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대안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움직임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기득권이라든지 재벌 등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한 단체로,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조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아르바이트 및 구직자, 신입사원 등 청년이 겪는 수많은 노동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채은 위원장은 지난 2월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