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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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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범죄와 사이버 도박·사기범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경 간 상시 네트워크 구축, 내실 있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운영 방안, 공무원 대상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 신속 종결 등을 보고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검경 간 상시네트워크 구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경은 대형 안전사고와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협의할 예정이다. 

"인권수사를 위한 과감한 개혁방안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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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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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라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6일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동시에 발족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기존 수사관행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가운데 ▲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TF'는 이상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과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수사관행의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인권수사TF는 정례적인 공동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진행하고, 8월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라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도 '차질없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당부한 바 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7월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으면 좋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포 후 6개월 시행' 부칙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7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지만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라는)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라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다"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반부패 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

이어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다"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 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라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거듭 '중단없는 반부패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 강요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사건을 누가('대검 감찰부 대 대검 인권부') 조사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해왔다.